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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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재산권(부동산, 차량 등)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등기내용			세율 및 세액
부동산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8/1000
	무상승계취득	상속	농지	3/1000
		상속	기타	8/1000
		기타무상승계취득		15/1000
		비영리사업자		8/1000
	유상승계취득		농지	10/1000
	유상승계취득		기타	20/1000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3/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2/1000
	기타등기			건당 6,000원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함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의 소재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면허(예: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등)